"정부 신재생案 감당 불가"..지자체들도 일제히 반발

광주 "現 전력망으론 불가"
경북 "오히려 원전 늘려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며 지금의 정부 초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광주광역시는 "현재 전력망으로는 2050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폭증할 재생에너지 수용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335GW로, 이는 현재 설비용량인 125GW의 2.7배에 달하는 수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실제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도 이를 연결하는 송전망 접속 완료율이 저조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광주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제적으로 에너지를 타 지역과 연동할 수 있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전력 중심의 중앙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서 탈피해 권역별 신재생에너지망을 조성하고 광역시와 인근 도 지역을 하나로 묶어 에너지 수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상북도는 '원전 살리기'를 요구했다. 경북도는 "시나리오상 원자력 비중이 낮아 탄소중립 실현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원전 축소는 전력 가격 상승을 불러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북도는 국내 운영 중인 원전 24기 중 11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정부가 원전 비중을 급격하게 축소하면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신규 원전을 늘리거나 원전 발전 비율 축소를 연기하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사례를 들어 원자력 활용 수소 생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산업계 의견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 달성에 필수적인 풍력 발전 보급이 되레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정부 보급 목표를 웃도는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풍력 발전은 오히려 2019년을 정점으로 보급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오찬종 기자 /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