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순항미사일 놓고..여야 '軍 탐지실패론' 공방

14일 국회 외교통일국방 대정부질문
국방장관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 반박
"北 신형 미사일 개발 본격화" 평가
때아닌 간첩문제로 여야 대격돌
"文, 간첩 덕분에 대통령 돼"vs"비약"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북한이 지난 주말 발사했다고 발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한미연합 자산을 통해 탐지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청주간첩단 사건을 두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발언할 때는 민주당 의석에서 항의하는 고성이 연이어 터져나오기도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따른 우리 군의 사전 탐지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황을 사전에 미리 인지했는지 진위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서욱 장관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어제 북한이 1500km 사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 내용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했는데 초기 분석을 하고 있다”며 한미 간 사전에 식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군이 북한 매체 공개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서 장관은 “언론에서 탐지를 못했다고 매도하는데, SI(특수정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못하는 것이죠”라고 김 의원이 되묻자, “그렇다”고 짧게 답변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그동안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해준 사례가 드물다. 순항미사일 개발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서 장관은 “우리 군은 2000년대 초부터 북한이 그런 미사일을 개발한다는 동향을 알고 있었고, 축적된 기술을 통해 신형 미사일을 본격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군이) 탐지 및 요격 능력을 갖고 있는데 촘촘하게 따져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간첩단 사건 관련, 질문이 오갈 때는 민주당 의석에서 항의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때아닌 ‘간첩 문제’로 여야가 격돌했다. 김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향해 간첩을 잡아야 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을 당한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의원이 “대선캠프에 간첩이 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따져 묻자 김 총리는 “국가원수에 관한 표현은 신중을 기해달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간첩 혐의가) 최종 확정되려면 재판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간첩 때문에 당선됐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총리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미경 (midor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