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리인상, 통화정책 정상화 첫 단추"..추가 인상 시사

"통화정책 조정,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소폭 금리인상, 여전히 완화적"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심각성 강조
추가 금리인상 시사..10월에 힘 실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금통위에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통위원들이 8월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통화정책 정상화의 첫 단추” “통화정책의 점진적인 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이르면 오는 10월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8월 26일 개최)을 보면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코로나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데다 가계부채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실제 이날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기존 0.50%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주상영 위원을 제외한 전원이 금리인상에 동의했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들어 일반인들의 기대인플레이션 수준이 다소 상승한 점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정책이 여전히 매우 완화적 기조를 이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경기 회복세와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조심스럽게 관찰, 분석하면서 소폭의 그리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금리수준의 정상화와 미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소의 단기적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금리인상을 주장한 또다른 위원은 “통화정책 기조를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현 상황에서 정책 조정을 지연할 경우 향후 급격한 정책조정의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며, 이에 따라 자산시장과 실물경제의 변동성을 키우고 취약 부문의 어려움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나 현재의 완화기조가 이어질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이들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금통위원들은 거시건전성정책만으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 대응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1~7월 우리나라 가계대출 증가액은 약 80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10.2%로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신용 비율도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다른 위원은 “레버리지 확대를 통한 (경제주체들의) 수익추구 행태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데, 특히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신용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그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며 “관련 리스크(위험)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채무 상환부담 확대, 급격한 가격조정 가능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등을 통해 미래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경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의 경험이 거의 전무한 가운데 장기간 높은 수준의 신용 증가가 지속되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 선진국 평균 수준을 웃돌고 있고,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득대비 가격비율(PIR)이 다른 국가 대비 빠르게 상승하고 장기균형 수준 대비 괴리율도 크게 높아진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해당 위원은 “이에 대응해 다양한 거시건전성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규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부문에서의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파른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은 미래 금융불안정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들이 생애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은 주거형태에 따라 시차를 두고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주거비는 식료품, 의류, 의료비와 더불어 모든 국민들의 필수 생활 비용임을 고려할 때 가파른 집값 상승은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가주택보유율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가격의 빠른 상승은 가계간 부의 편차를 높여 미래 소득불균형 심화로 이어지면서 전반적 소비 축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중장기적 금융안정 도모와 안정적 경제성장의 기반 조성은 중앙은행의 주요 책무이며, 지금과 같은 금융불균형의 지속적 누적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위원들은 코로나 4차 대유행이라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 회복세가 일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코로나 확산 흐름과 경기 회복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금리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코로나 사태와 금리인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지속해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금리 상승은 부채가구와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이자상환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여타 정책과의 보완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