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플랫폼' 정조준..이해진·김범수 국회 소환

최예빈 2021. 9.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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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의원들, 국감 증인 신청
국민의힘도 플랫폼 규제 가세
대선 앞두고 정치공세 가속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네이버, 카카오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했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겨냥해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데 발맞춰 여당도 국정감사에서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했다.

14일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해진 전 네이버 의장 등 빅테크 기업 대표들의 이름을 올렸다.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관련 이슈로 이 전 의장과 최인혁 네이버 해피빈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장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조준하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증인 목록에 추가했다. 주52시간 근무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을 주제로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계열사 신고 누락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 경영과 골목상권 침탈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견제가 강화된 가운데 사내 노동 문제에 대한 질책도 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는 플랫폼 노동자 처우와 과도한 수수료 문제로 소환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에게 요청이 갔다. 환노위원들은 박 위원장에게 플랫폼 노동자 처우 문제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질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야당도 빅테크 기업 규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증인 채택은 무난하게 여야 합의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배민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가 많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합의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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