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한부모가정 양육비 정부가 先지원 후 비용청구"

2030 출산·육아 정책

더불어민주당 호남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고 정책 경쟁에 주력하고 있다. 상대 후보에 비해 각자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거나 약점을 보완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14일 이 전 대표는 양육비를 떼먹는 '양심 불량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한부모 가정에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 비용을 미지급 부모로부터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의 전면 시행을 포함한 한부모·청소년부모(24세 이하) 정책을 발표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지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는 '양육비 채무자'들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육비 이행률은 36.1%에 불과하다.

또 그는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한부모는 중위소득 기준을 현행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늘리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중위소득 기준도 현행 60%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아울러 한부모·청소년부모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가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비정상 가족'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겪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내 삶과 내 아이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자동차·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고 금융·탄소소재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며 전북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군산과 완주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모빌리티 실증단지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가능한 한 빨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전북 맹주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떠난 빈자리를 공략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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