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대선까지..국감 앞두고 납작 엎드린 카카오, 비난 여론 잠재울까

정치권서 김범수 의장 국감 소환 여론 확산..카카오, '사업철수' 담은 쇄신안 선제 발표
내년 대선 앞둔 정치권, 카카오에 '甲질 플랫폼' 프레임 씌우기..관련법 제정 추진 한창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2019.9.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소환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독과점 논란 관련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자 카카오가 사업철수 등의 쇄신안을 꺼내 들고 납작 엎드렸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좌우할 국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범수 국감 소환 여론 확산…카카오, 선제적 쇄신안 발표

14일 김 의장은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카카오와 모든 계열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최근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방위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다가 문어발식 사업확장, 골목상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난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이에 카카오는 근본적 변화를 천명하면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업을 철수하기로 하는 등 선제적으로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카카오는 주요 계열사 대표들과의 논의를 거쳐 Δ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 및 혁신 사업 중심으로 재편 Δ파트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5년간 3000억원 조성 Δ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가치 창출 집중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사업 철수가 결정된 서비스는 기업 고객 대상 스마트호출·꽃·간식·샐러드 배달 등이다. 카카오는 "다른 사업부분도 잘 들여다볼 것"이라고 추가 철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기금 3000억원은 플랫폼에 참여하는 공급자와 종사자의 복지 등에 쓰인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친족 경영이라는 오해를 벗기 위해 두 자녀와 배우자도 퇴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온 요소들로 국감에 앞서 논란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선 앞둔 정치권의 '甲질 플랫폼' 프레임 씌우기…카카오 '희생양' 되나

내년 초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카카오에 '갑(甲)질 플랫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범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효과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여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8년 국감에도 소환된 바 있다.

여당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를, 국토교통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정무위원회에서는 카카오페이를 각각 대상으로 질의를 준비 중이다.

이번 국감에서 카카오와 계열사가 집중포화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카카오로서는 최대한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특히 김 의장이 직접 국감 현장에 소환될 경우 의원들의 강도 높은 비판과 호통을 한 몸에 받으면서 더 많은 사업 철수 요구를 받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속에서 추가 사업 철수 요구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여당은 이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명칭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동시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도 여당 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과 IT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톡이 준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갑질 플랫폼이라고 매도하는 상황에 대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지원금, 백신 접종 예약 및 안내, QR 체크인 및 본인인증 등을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게 요청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이런 순기능은 묻히고, 플랫폼과 관련 사업자, 이용자들 간의 갈등만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