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북 미사일 발사 전부터 탐지".. 김부겸 "영변 핵시설,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

[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1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욱 국방부 장관은 14일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사일 발사 이전부터) 탐지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이 순항미사일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에 대해 “남북 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11·12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전에 국방부에서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발사 여부를 파악하고 있었느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탐지해 초기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북한이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시 무기체계 개발 5개년을 추진하겠다, 자의적 국방력 강화의 일환이다’고 했는데 그것의 시험발사로, 이것을 공개한 것은 무력시위 의도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북한의 순항미사일 탐지 및 요격능력을 저희가 갖고 있다”며 “촘촘하게 확인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는 코로나19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내부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제73주년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선 “(코로나19) 검사를 정확히 하고 투입한 듯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해 “체중감량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이 있는 것으로 봐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군이 은폐·축소한 것을 거론하며 “군이 스스로 쇄신하지 못하면 국방장관을 민간인(출신)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대비태세나 훈련 등 군의 경험요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민간(출신) 국방 장관이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 합의 위반인가”라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남북 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정 장관도 같은 취지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4·27 판문점 선언 등)남북 합의 위반은 아니더라도,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청주 간첩단 사건을 두고 충돌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것”이라며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 전투기 F-35A 도입을 반대한 청주 간첩단 일원이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특보로 일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간첩단의) 구속영장을 보면 반문재인 투쟁 지령을 받았다, 퇴진운동도 진행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난 뒤 그런 공세는 그만하셨던 기억이 있다”며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는 게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은 김 의원에게 “대선캠프 때 되면 그런(캠프의 특보 명함을 가진)분들이 몇 만명 이상 되지 않느냐”며 “그런 식으로 단정짓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곽희양·박순봉·탁지영 기자 huiy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