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카카오·네이버, 출판 생태계 파괴행위 시정해야"

"마케팅 명목으로 유통수수료 떠넘겨"
"국회와 정부당국 강력한 대처 해야"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출판계가 구글에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에게도 출판 생태계 파괴 행위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14일 발표한 성명문에서 “최근 구글의 갑질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뜻이 모아져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이 통과됐지만, 출판계 입장에서 볼 때 ‘갑질’은 외국계 기업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며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갑질과 구글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출협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리지널콘텐츠라는 자사의 독점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을 추가로 해준다는 명목으로 유통 수수료 20%를 별도로 출판사와 작가에게 떠넘기고 있다.

또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화라는 명목으로 영상, 드라마, 해외판권 등 2차 저작권마저 출판사나 작가로부터 강요하다시피 확보하고 있다고 출협은 주장했다.

특히 출협은 더 큰 문제로 웹소설의 ‘기다리면 무료’라는 마케팅으로 인해 작가들의 작품이 무료로 서비스된다는 사실을 꼽았다. 노출의 주목도와 빈도로 작품의 판매량이 결정되는 카카오 판매 시스템상 카카오가 원하는 대로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이상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가와 출판사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작품을 무료로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자회사인 출판사들과 아닌 출판사들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며 ‘갑질’을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 카카오는 투자 자회사에게 ‘기다리면 무료’ 프로모션을 1개월 미만으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비투자 출판사들에 대해서는 심사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이라며 “마케팅이나 유통과정에서 불이익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도 “웹툰화를 명분으로 타 유통사에 유통 중인 원작 웹소설을 내려야 한다는 불공정한 조건을 내걸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출협에 따르면 현재 웹소설 출판사는 약 500여개에 이른다. 이중 5인 이상 고용한 출판사들은 전체의 10%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협은 “카카오와 네이버의 행위들은 전체 시장을 발전적으로 성장시키는 것도 아니며 건전한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도 아닌 불공정 행위”라며 “국회와 정부당국은 이들의 불공정 행위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과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