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연내 결론날 듯"

정부, 후속대응 방안 마련

정부가 9년째 진행 중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소송이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무려 5조원이 넘는 소송의 최종 판정 결과를 앞두고 금융계 안팎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 ISDS 서면 공방 절차와 심리가 2016년 마무리됐고 새 의장중재인이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며 "언제든지 판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론스타 소송 정부대리로펌 김갑유 변호사는 "중재판정부가 올해 내로 판정을 내릴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면서 "예컨대 청문 절차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것을 마지막으로 종료된 듯하다"고 말했다. 규정상 중재판정부가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 12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다만 김 변호사는 "판정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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