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北 핵시설 재가동, 남북 간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북핵 의지 과시로 생각"..조태용 "제3자처럼 한가한 시각"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유새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북한이 7월 초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에 대해 "남북 간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가 북한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이 남북합의 위반인가'라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북핵 관련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를 통해 "북한 영변 핵시설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7월 초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를 가동한 정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5㎿ 원자로는 북한 핵무기 제조 관련 핵심 시설이다. 원자로를 가동한 뒤 나오는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무기 주원료인 플루토늄이 추출된다. IAEA는 올해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5㎿ 원자로 인근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IAEA가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관련 사실을 보고 받았느냐'는 질의에 "못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한 의미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개발 능력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거나, 혹은 미국이나 다른나라들이 충분히 보고 있을 텐데, 북한이 이런(핵개발) 의지를 과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제3자처럼 한가로운 시각"이라며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핵무기 원료가 더 생기고, 우리를 위협하는 재료가 된다. 북핵은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기"라고 지적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