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 카카오·네이버 총수 줄소환하겠다는 환노위 민주당

곽용희 2021. 9.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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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정부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장에 IT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줄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국감 첫날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소환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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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소환 신청
이수진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전 의장 모두 부를 예정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 50명 중 절반이 노조 관계자
환노위 "신청 명단일 뿐, 여야 협의는 내일부터"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정부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장에 IT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줄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참고인' 신청 명단은 대부분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계 관계자로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 따르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노위 국감 첫날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 소환을 신청했다.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다. 그 외에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와 플랫폼 기업인 배달의민족의 김봉진 대표도 소환 신청했다. 

기업 총수를 가장 많이 소환 신청한 이수진 의원도 이해진 전 의장 소환을 신청했다.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이 조사 사유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소환 신청했는데 주52시간 및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 관련으로 사유가 명시됐다. 이 의원은 최인혁 네이버 해피빈 대표도 이 전 의장과 같은 이유로 소환 신청했다. 노 의원과 마찬가지로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도 소환 신청했다. 

이 의원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소환했다. 계열사 중대재해 및 불법파견과 관련해서다. 최영무 삼성화재 대표이사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평사원협의회 노조와 관련해서 소환할 예정이다. 최근 육아휴직과 관련해 직원 보직해임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포함됐다. 

반대로 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IT, 플랫폼 기업 노조 관계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 노웅래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 처우와 관련해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을 신청했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위원장도 이해진 전 의장의 증인 신청 사유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문 요지로 신청했다. 현대차, 현대제철 노조 관계자도 다수 포함됐다. 

증인 명단 27명에 포함된 노조 관계자 3명과 참고인 신청 명단 23명 중 노조 관계자 20명을 합치면 증인 및 참고인 총 50명 중 23명이 노조 관계자로 구성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소환 신청한 기업 총수와 해당 기업 노조 관계자를 동시에 부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업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환노위 관계자는 “확정된 최종 명단이 아니고 민주당 내부 신청 명단”이라며 “여야 간 협의는 15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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