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 희생 없는 위드코로나 전환 촉구"

오세희(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영업제한 폐지 및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1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영업제한 철폐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정부가 이번에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밝혔다.

오세희 회장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가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하루 평균 1000여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지난 8일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로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듣기는커녕 정당한 차량행진마저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검찰은 김기홍 자영업비대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고, 경찰은 정당한 차량 행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 철회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 전환 ▲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제한 철폐 등을 요구했다.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은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 ▲전기료·수도료 등 간접세 성격 비용의 한시적 인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기간 연장 ▲소상공인 임대료 직접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방침 시행 ▲정책자금 대출폭 확대 ▲한국형 PPP제도 도입 ▲생활방역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를 보장을 촉구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