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재정지원 16% 독식

2019년 SKY 대학 재정지원, 전체의 16% 차지
2020년엔 9.3% 확보..용인대 등 50개 대학은 '0원'
SKY 대학, '기회균형 선발' 입학생 4.9~6.6%
전국 245개 대학 평균 12.21%의 '절반 수준'
SKY 국가장학금 신청자 56.6%는 '고소득층'
시민사회 "재정지원 균형발전 기능 강화해야"
교육부 "일반재정 지원 등으로 문제 해결 노력 중"

[파이낸셜뉴스]'SKY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쏠림 현상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재정지원'에 담긴 '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연구·구조개선 성과에 따른 재정지원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이 '성과 중심주의'에 갇히면서 서울·수도권 중심 대학 서열화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SKY, 재정지원 예산 16% 독식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와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투입된 중앙정부 재정지원 예산은 총 1426억7200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전체 1조5246억8900만원 규모 예산의 9.3% 수준이다. 같은 기간 홍익대 세종캠퍼스·수원대학교·용인대학교 등 50개 대학은 중앙정부 재정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 재정 규모가 집계된 2019년도에는 'SKY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쏠림 현상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전국 218개 대학에 투입된 재정지원 예산은 총 7조4089억4753만원이다. 이 중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지원 예산은 1조2184억3000만원으로 16.45%를 차지했다. 이는 재정지원 하위 151개 대학에 대한 지원액수인 1조2253억3900만원, 16.54%와 맞먹는 수치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비중의 재정지원을 받은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교육 양극화 해소' 노력은 미진하다는 평가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국 252개 대학 신입생 중 '기회균형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4만4625명이다. 이는 전국 245개 대학 평균치인 12.21%의 절반 수준이다. 학교별로는 △서울대 168명(4.9%) △연세대 279명(6.3%) △고려대 300명(6.6%) 수준이다.

더불어 지난해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현황 분석 결과 56.6%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소득구간 8~10구간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 기능 강화해야"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대학 재정지원을 통한 '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성과 중심 대학 재정지원은 기존 대학구조 서열화를 깨뜨릴 수 없다"며 "대학 재정지원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여러 부처에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재정지원 기능을 통합해 중복 지원을 피하고 소규모 연구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균형적 재정지원을 위해) 학생 수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일반재정 지원과 지방 소재 대학만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면서 "그 외 사업은 연구개발 등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대학들이 많이 선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