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방해' 대양판지 직원들 유죄

광주CBS 조시영 기자 2021. 9.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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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양판지 직원 6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직원 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대양판지 지회(2노조)를 설립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24일 공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노조 설립 신고(1노조)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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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양판지 직원 6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직원 6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업본부장 A(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40시간을, 관리팀장 B(47)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성공장 팀장 C(5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성공장 팀장급 직원 2명과 대리급 직원 1명은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게 자주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악용해 1년 넘게 2노조의 단체 교섭 기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과 노사 상생을 위협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노조 설립 및 개입 행위를 인정하는 점과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뒤 설립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총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대양판지 지회(2노조)를 설립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24일 공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노조 설립 신고(1노조)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설립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조합원 가입이 부진하자 3월 31일 또 다른 기업노조(3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사측은 3노조에 대표 교섭권이 있다면서 금속노조 산하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설립총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직권으로 3노조의 설립 신고 처분을 취소했으나 사측은 직권 취소 직전 4노조 설립 신고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들 6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전남 장성과 충북 청주에 공장을 둔 대양판지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두고 광주·대전·청주지법 등에서 노사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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