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 "금감원, 손태승 징계취소 판결 즉각 항소해야"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은 14일 금융감독원을 향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용우 오기형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어제는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기사도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달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회견에서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 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금융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서로 인사 나누는 금융지주 회장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9월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rbqls1202@yna.co.kr

☞ '친딸 성폭행' 50대, 징역 7년 불복…딸은 극단선택

☞ 어린 자녀 5명 남겨두고 코로나로 2주 간격 숨진 부부

☞ 은밀한 영업하던 호스트바…코로나 확진 여성 방문했다가

☞ "왜 안 죽지" 남편 해치려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40대

☞ 원주서 불에 탄 승용차에서 남성 1명 숨진 채 발견

☞ 벤츠 담보로 넘기려 했다고…남편 때려 죽인 아내 실형

☞ 광주형일자리 생산차 캐스퍼…문대통령도 '광클'했다고?

☞ 홍준표, '먹거리 X파일' 이영돈 PD 영입하려다…

☞ 블랙핑크 리사 뮤직비디오 대히트에 태국정부도 '반색'…왜?

☞ '고무줄로 꽁꽁' 입 안 괴사 충격적…"백구 학대자 찾습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