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253만 지원금' 도의회 본회의 문턱만 남았다

기사내용 요약
'정부지원 못받는 도민 지원금' 추경, 도 예결특위 통과
15일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의결 앞둔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 반발 이어져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54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는 제2회 추경 대비 5조1052억원 증액된 37조5676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김달수(민주당·고양10)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의원들은 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855억원 늘어난 37조6531억 규모의 3차 추경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다. 도는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6348억5350만원을 편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인(민주당·양평2) 예결특위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1380만 도민의 입장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원안대로 유지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불붙었던 예결특위 심의에 이어 의결을 앞둔 회의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전승희(민주당·비례)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어려움 겪던 자영업자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취약계층에 더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전 의원은 "복지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게 아니다.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하는게 복지라고 생각한다. 사회적 비용과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니 똑같이 나누자는 것은 무책임한 소극행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던 왕성옥(민주당·비례) 의원은 "형평성 맞추기 위해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편이나 선별이냐 가지고 여전히 논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형평성을 갖고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코로나19 보육공백 해소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한시지원 28억원 ▲고양·은평선, 송파·하남선,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사업 28억원 ▲국비변경 내시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 810억원 등을 증액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예결특위를 무사 통과한 만큼 본회의에서 문제 없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차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이후인 이달 말 지급될 전망이다. 도는 기본소득심의위원회 의결, 카드사 업무대행 협약 등 절차가 필요해 추석 전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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