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화' 경사노위 첫 탈퇴 시사

김동명 "행보 묵과할 수 없어"
정부·여당 행보 이례적 비판
양대노총 경사노위 탈퇴 시
노사정 대화·정책공조 흔들

작년 3월 노사정 합의 선언식에서 김동명(왼쪽 네번째)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동계에서 유일하게 참석해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김상조(왼쪽부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명예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경사노위

[서울경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밝혔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경사노위를 참여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사정 대화틀은 사실상 깨지게 된다.

김 위원장은 14일 임원진 회의체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석자의 경사노위 탈퇴 요구에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탈퇴와 정책연대 파기를 결정할 수 없다”면서도 “(두 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탈퇴를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행보에 대해 강하게 비난한 맥락에서 배경이 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유통산업 테스크포스 구성을 밀어부친 것에 항의하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대통령 직속)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한국노총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경사노위 등의 행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양대노총이지만, 문 정부에서 행보가 달랐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단체 행동을 통해 노동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7월 종로 집회와 10월20일 예고한 총파업이 대표적이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정교섭을 통해 정책 마련을 도모해왔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이 외면한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 현안을 논의해왔다. 작년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체결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 참여로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만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를 결정한다면, 경사노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노사정 대화틀과 정책연대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노동계에서 나온다. 게다가 민주노총과 함께 정부에 대한 대응 전선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최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 수는 250여만명이다.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총리, 당 대표, 청와대를 만났지만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향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책임은 신뢰를 져버린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