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방해' 대양판지 임직원 최고 집행유예 3년

어용노조 만들어 노동자 교섭권 침해 "노사 상생·신뢰 위협"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노동조합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양판지 임직원 6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양판지 임직원 6명에게 각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업본부장 A(6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관리팀장 B(47)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장성공장 팀장 C(5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장성공장 팀장급 직원 2명과 대리급 직원 1명은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등 이들 6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노동법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가입할 수 있게 자주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를 악용해 1년 넘게 2 노조의 단체 교섭 기회를 봉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 노사 상생 및 신뢰를 위협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3 노조 설립 및 개입 행위를 인정하는 점과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3월 회사에 우호적인 노조를 설립하기로 한 뒤 노조설립총회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립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측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 대양판지 지회(2 노조)를 설립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3월 24일 청주공장 관리자를 중심으로 노조 설립 신고(1 노조)를 하도록 지시했다.

설립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조합원 가입이 부진하자 3월 31일 장성공장을 중심으로 또 다른 기업노조(3 노조)를 설립했다.

사측은 직원 160여명 중 2 노조 조합원은 68명이지만 3 노조에 70여명이 가입해 대표 교섭권이 있다면서 금속노조 산하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립총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직권으로 3 노조의 설립 신고 처분을 취소했으나 사측은 직권 취소 직전 4노조 설립 신고를 하기도 했다.

2 노조 노동자들은 대양판지 사용자 및 어용 노조 임직원 엄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촉구해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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