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법 논의 탄력.."이번주 대안 제시, 이중처벌 금지 등 검토"

[the300]언론중재법 여야협의체 5차 회의

13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4차회의 시작에 앞서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여야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주 내 각 당이 생각하는 대안 및 수정안을 마련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6일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해 구성한 여야 8인 협의체 회의에서 "변화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생긴 허위보도의 폭력성, 심각성을 억제할 수 있는 대대안이 필요하다는 점, 인터넷 환경에 대한 제도의 대응 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국민의힘에 "대안을 만들고 전향적인 고민을 담아 오는 16일 새로운 안을 가져와서 상호 검토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이어 "핵심 쟁점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 형법이 있는데 또 (민사상)징벌한다는게 문제"라며 "그렇다면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 배상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방안으로 대안 내지 수정안을 충분히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중 처벌 가능성 있다고 하니 이중 처벌 안 되게 형사든 민사든 한번에 처벌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연구해 주면 같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감한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상정된 언론중재법 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완화하고 합헌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겠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동의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보완할 수 있도록 형사 처벌시 면제 한다던지 이런 방안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이르면 16일, 17일까지는 각 당이 정리해 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에서도 언중법 내용을 수정한 내용으로 얘기하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과 관련해서 전세계 없는 법안이고 선진적인 것도 아닌데 최초 발의하는 것에 대해 세계가 어떻게 볼 지 거시적인 안목 필요하다"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의견 반영해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안은 상정된 법안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실효성이나 완결성을 높이는 대안을 고민해 제시하겠다"며 "추석 연휴 전인 16일에는 (대안을)줘야 논의 진행 해 볼 수 있다. 이 전까지 양 당이 수정안 혹은 대안을 만들어서 논의에 탄력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16일 8인 협의체 외 전문가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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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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