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월 30만원'..대전형 양육돌봄정책, 인구증가 도모

허태정 대전시장이 14일 대전에서 출생하면 내년부터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가 월 30만원 영유아 수당 지급 등 대전형 양육·돌봄정책을 시행한다. 심각한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청·장년 중심으로 인구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조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4일 시정 정례브리핑에서 대전시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내년부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아이가 출생하면 3년 동안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출생연도, 부모의 소득 수준, 자녀 수 등과 상관없이 만 3살 미만이고 부모가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다면 대상이다. 이미 출생한 3살 미안 아이도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출산 장려지원금과 셋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은 폐지된다.

시는 “아이가 내년에 대전에서 태어나 3년을 계속 거주하면 모두 108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정부가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까지 더하면 출생 시 200만원, 월별로 최대 7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출산 직후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 체계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시는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내실 있는 아이 돌봄을 꾀하고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담당 부서를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허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0살 전용 어린이집, 거점온돌방, 장난감도서관 등을 늘려나가고, 내년에 아이 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신설해 아이 돌봄 전문성과 돌봄체계 통합 관리를 도모할 것”이라며 “정원 충족률이 낮은 어린이집은 반별 운영비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대전형 양육·돌봄정책을 마련한 것은 2014년 이후 해마다 인구가 줄어 145만명대까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시는 대전을 인구유출도시에서 유입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1단계로 청년 일자리·주거 안정 대책을 추진했다. 양육·돌봄정책은 청년 일자리·주거안정 대책의 2단계로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 셈이다.

허 시장은 “2단계 기간에 태어난 자녀들이 성장해 일자리·주거를 걱정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것이 대전 인구대책의 3단계 목표다. 현재 계획단계인 교육과 산업 연계 대책까지 실행하면 대전은 살기 좋은 도시에 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 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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