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법안이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할까?

오는 2022년 4월28일부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관련법률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복수매체의 관련보도에 따르면, 지역상권법은 원주민과 상가 세입자가 임대료 상승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해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고 전했다..

서민교 한성대 창업앤프랜차이즈 석사과정 주임교수는 지난 11일, 맥세스컨설팅 전문가과정 34기 특강을 통해 "지역상권 상생법률은 대기업이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오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지역 상가번영회와 합의가 되면 출점이 가능하게 됐다"라며 "이는 지역상권에 유명 대기업형 브랜드가 런칭됐을 경우, 주변상권에 위치한 경쟁 자영업 브랜드가 망한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잘못된 법률인것 같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노브랜드 버거, 스타벅스 등이 상권에 오픈하는 경우, 소상공인 일부 잘못된 동네 자영업 커피전문점이 망한다라는 생각보다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브랜드가 오픈하면서 주변 상권이 랜드마크로 활성화 될수 있다"라며 "지역상권법률이 주변환경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에 대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서 교수는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또는 다이소와 같은 유통브랜드가 들어오면 동네가 망해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스타벅스와 같은 것을 직영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를 '프랜차이즈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프랜차이즈형 시스템은 유사 프랜차이즈로 봐야하며,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는 레귤러 체인방식으로, 직영체인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라며 "브랜드를 동일하게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가는 형태를 유사프랜차이즈라고 표현해야 한다. 이들은 가맹계약서 미작성 또는 정보공개서 미등록된 형태의 법위반 사례를 '프랜차이즈형' 유사프랜차이즈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체적인 프랜차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져온다는 것. 직영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인 '스타벅스' '버거킹' '커피빈'의 경우는 레큘러 체인방식으로 직영체인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최근 김밥 식중독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마녀김밥의 경우가 대표적인 유사프랜차이즈, 즉 프랜차이즈형 시스템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서는 레귤러체인을 동일 자본 소속이지만 여러 지역에 분산된 점포들이 중앙의 본부로부터 일괄적으로 관리되는 대규모 소매 조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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