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4만4,000개 시대..자격증에 '국룰' 반영한다

교육부-국민권익위원회, 민간자격 정책 방향 마련 국민 의견수렴

[서울경제]

요가지도사, 커피바리스타, 웹툰전문지도사 등 민간자격증에 국민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이 마련된다. 민간 자격증이 4만4,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룰’(국민룰·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해진 규칙)이 투영된 자격증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교육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키로 했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민간자격 제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민간자격은 급변하는 산업환경과 다양화되는 직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외의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신설해 운영하는 자격이다. 신설이 금지된 분야만 아니면 누구나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 민간자격은 날로 급증하면서, 현재 등록된 민간자격 개수만 해도 4만4,000개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간자격의 효용성이 감소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설문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4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22~2026)’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설문에서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묻게 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민간자격은 취직이나 이직, 구인 시 개인의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민간자격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정책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리 기자 bor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