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원 제한도 코로나 손실보상해야"

오세희(왼쪽 세 번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영업제한 폐지 및 완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영업제한 철폐와 온전한 손실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1년 6개월이 넘는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코로나'(with corona)로 방역 정책을 전환해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 중심의 현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계적 방역 완화와 함께 조속한 시간 내에 전 소상공인 업종에 영업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 중지와 시간 제한만이 영업 제한이 아니다"며 "테이블간 거리두기,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룸 제한 등 업종에 따라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 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도 반드시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임대료와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병행해 소상공인에 대한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 인하하고, 전기세 및 수도료도 한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와 생활방역위원회에 소공연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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