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부동산 정책 멈춰야..상황 더 끔찍해질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 실장과 더불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유 전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반성 없는 문재인 부동산 정책, 제정신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이 ‘집값 급등은 세계적 현상이고 한국 상승률은 평균보다 낮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소리를 제정신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집값 폭등에 이어 전월세난까지 일으킨 주범이 할 소리입니까? 도대체 염치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것입니까? 진보의 위선은 어디까지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지난 13일 출간된 김 전 실장의 책 ‘집에 갇힌 나라, 동아시아와 중국’에서 김 전 실장은 국제 주택시장 비교 사이트인 ‘글로벌 프로퍼티 가이드’와 OECD 자료를 근거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들보다 낮은 편이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함께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 사회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사진=이데일리DB)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에도 김 전 실장은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면서 “‘꿈의 주택정책’을 구현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냐. ‘우리는 자가에 살 테니 너희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 위선적인 정권의 꿈이었느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열심히 일해도 물려받은 것 없는 사람은 집도 못 사고 대출도 못 받게 하는 게 염치없는 정부의 꿈이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최근 가파른 집값 상승률과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거론했다.

동시에 “집을 못 가진 사람은 분노의 꿈을 꾸게 하고, 집 있는 사람은 세금 걱정의 꿈을 꾸게 한다는 소리였습니까? 집값 폭등시켜서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편 가르기에 성공하면, 표를 더 얻을 거란 계산이 들어맞았습니까?”라고 분노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문 정부 식의 부동산 정책,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언급했다.

그는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주택으로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끌고 가면 상황은 더욱 끔찍해질 것”이라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의 갈아타기를 위한 대출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거짓과 위선과 편 가르는 문재인식 부동산 정책, 유승민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미친 집값의 진원지인 서울과 서울 근교,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부터 민간 주도로 공급을 대폭 확대해 시장 가격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