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창·제작 지원, 권리 강화"

3대 정책 13개 과제 도출..민관협치 행정 모범사례
통합공모 시기 앞당기기, 저작권 귀속 명확화 등 보완

광주시의회와 광주시청./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광주 문화예술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이용섭 시장이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들은 '문화예술 특별주간'의 의견과 지난 5월 전문가 등이 참여한 실무 태스크포스팀 논의 내용을 고려했다.

개선안은 기존 제도와 관행 개선, 문화예술인 창·제작 지원 강화, 권리 증진 등 3대 정책 13개 과제다.

우선 제도 개선 정책으로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시기를 연말 본예산 확정 시로 앞당기고 공연예술 사례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보조사업을 통한 창작물의 저작권자를 창작자로 명확히 해 지식재산권을 보장한다.

공익 목적의 사용은 협의를 통해 시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과 교부조건 개정한다.

창·제작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년 단위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광주특화 문화예술 제작도 지원한다.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확대, 장애예술인 창·제작 지원 강화, 문화예술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문화 메세나 확대, 문화예술 통합홍보 플랫폼 운영도 추진한다.

문화예술인 지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해 '예술인 보둠 소통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예술인 보둠 소통센터는 예술인 복지를 현장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 예술인 원스톱 지원과 지위보장 서비스를 운영한다.

창업, 창작, 권익보호 등 예술인 역량강화프로그램, 표준계약서 보급 등 행정, 법률, 복지, 심리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 컨설팅도 지원한다.

김준영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개선안은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마련한 협치행정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을 강화해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토록 하는 등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로 커가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