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이어 '지원주택'은 또 뭐?.. 대선 앞 쏟아지는 복지정책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공적 돌봄 욕구 커져가..지원주택 통해 지역사회 거주 지원해야"

[서울경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잇달아 주거복지 확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기본주택’ 공약을 선보인데 이어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돌봄 서비스를 결합해 공공 주거 개념을 바꾸자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25 비전 공개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주택을 통한 주거약자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더불어 돌봄 등 서비스까지 제공, 주거 약자들의 복합적인 필요에 동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주택을 뜻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 노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여기에 가족 부양의식은 약화하고 가족 내 돌봄이 감소하는 등 사적 돌봄은 줄어드는 한편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커져 가는 상황이다.

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노인 및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권을 지원하는 실현수단으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렴한 주택 공급도 필요하지만 주택만 공급해서는 노인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 등 주거 약자는 독립적 생활이 어렵다”며 “지원주택 공급을 통해 이들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우선 제공하고 그 뒤에 독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주거 우선원칙’을 강조했다. 기존에는 임시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후 준비된 대상자에 한해서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주거 준비원칙’이 일반적이었지만 지원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 박 센터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원주택을 제공하면서 주거 약자들의 임시거처·병원·응급실·구치소 등 시설 이용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센터장은 또한 지원주택 지원방안으로 △주택공급 기관·사회서비스 제공기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분담을 고려한 운영구조 △소득수준 확대 및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입주자 선정 △재원조달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의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택과 서비스 제공 주체가 분리돼 있는데 이를 결합하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별도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서비스 제공 주체로 적합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요양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득 수준을 확대하고 돌봄 필요를 고려해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지원주택’ 방안에는 향후 재정 소요 추계 등이 포함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99㎡ 규모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기본주택’ 계획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