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하원, 상위 1.8% 부자 증세에 시동

[경향신문]
미국 민주당이 13일(현지시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위 1.8% 부유층과 대기업을 겨냥한 부자 증세안을 제시했다. 올린 세금은 3조5000억달러(4100조25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 인프라 건설과 사회복지 정책 재원으로 쓸 예정이다.

리처드 닐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고소득층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를 앞으로 10년간 2조달러(2300조원) 이상 올리는 내용의 증세안 초안을 발표했다.

연 40만달러(4억6800억원) 이상을 버는 개인과 연 45만달러(5억3000만원) 넘게 버는 부부에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2.6%포인트 올린다. 미국에서 연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은 소득 상위 1.8%에 속한다. 연 소득이 500만달러(58억6000억원)를 넘는 초고소득층에게는 3%의 가산세를 거둔다.

수익이 연 500만달러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1%에서 26.5%로 올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애초 제시한 28%보다는 줄어들었다. 수익이 40만~500만달러(4억7000억원~58억6000억원)인 기업에는 종전대로 법인세율 21%를 적용하고, 40만달러 미만인 기업에는 18%만 적용한다.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20%에서 25%로 올린다. 미국 기업의 외국 투자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은 10.5%에서 16.5%로 올린다.

이렇게 확보한 세금은 바이든 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프로그램에 쓰인다. 민주당은 지난 3월 공화당과 1조9000억달러(22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킨 데 이어 보육, 의료, 교육, 기후변화 인프라 등에 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새 경기부양안 단독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를 위해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 절차를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공화당은 일찌감치 증세안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가정에 가장 불필요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내부 반대도 넘어서야 한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조 맨친 상원의원이 전날 “3조5000억달러라는 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맨친 의원은 법인세율을 25% 넘게 올리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증세안도 거부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기후변화로 산불이 과도하게 커졌다”면서 미 의회에 인프라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법안 최종 통과에 필요한 상원 50표 확보를 위해 최종 증세 규모는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하원의 증세안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최종 통과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본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