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극단 선택 반복되지 않도록 영업제한 철폐해야"

“20년 넘게 서울 마포에서 맥줏집을 운영했던 50대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버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하던 소상공인 한 분도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14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 발생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45만3000개의 매장이 폐업했다. 매일 1000개가량의 매장이 문을 닫았다는 의미다.

14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영업제한 폐지와 손실보상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위원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연합뉴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중심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위중증 환자 관리 위주로, 개인과 업소의 자율적인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책임방역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관련해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보상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생활방역위원회·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공연 참여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두 차례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진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기홍 비대위 대표에 대한 수사 등 탄압을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빠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호소도 이어졌다. 조지현 공간대여업 회장은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화방에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이야기가 올라온다”며 “합리적인 방역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하고 추석 명절 영업을 강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홍 비대위 대표는 “조속히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추가 단체행동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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