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가)입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씨에 대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배경을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배우 하정우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2>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전력이 없고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 원 약식 기소했는데요. 왜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겁니까?

<질문 3> 검찰의 약식기소란 무엇이고, 보통 어떤 경우에 청구가 됩니까?

<질문 4> 대중에게 잘 알려진 분들이 이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에 기소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하정우 씨는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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