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1호 재개발 신림1구역, 본격 사업 추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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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옛 공공기획의 첫 재개발 지역인 신림1구역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빠른 인허가 지원과 용적률 상향조정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및 주변 공원녹지 확보 등에 협조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시설 확충, 그리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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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옛 공공기획의 첫 재개발 지역인 신림1구역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가 빠른 인허가 지원과 용적률 상향조정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은 임대주택 추가 건설 및 주변 공원녹지 확보 등에 협조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공공시설 확충, 그리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관악구 신림1구역을 방문해 ‘신속통합기획’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13년 동안 사업이 정체된 곳으로, 이번에 서울시가 첫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을 통한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했다.
신림1구역은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노후 저층주거 밀집지역이다. 관악산과 도림천이 만나는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임에도 무허가 건축물, 복개 주차장 등이 지역의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22만4773.5㎡ 넓이의 신림1구역은 1970년대 철거민 이주 정착지로 개발이 이뤄진 이래, 수 차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2008년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이후 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돼왔다.
이후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해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59%까지 상향하고 규모도 기존 2886가구에서 4200가구까지 늘린 것이다. 동시에 관악산‧도림천 등 자연환경을 살려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키는 ‘지천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신림1구역은 지난해 6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공공과 조합 운영진, 주민 간 수차례 간담회와 소통으로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는 10월 중 조합 총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람·구의회 의견청취·공청회 등을 거쳐 정비계획 결정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림1구역은 소하천‧실개천 같은 마을의 수변공간을 시민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시켜 이른 바 수(水)세권을 활성화하는 ‘지천 르네상스’를 통해 감성이 흐르는 마을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도림천2지류의 자연하천 복원사업을 전액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조합에서는 복원되는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해 공공기여로 시에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써왔던 ‘공공기획’이라는 이름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공공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과 용어상의 혼선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지원제도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이뤄 복잡한 정비사업 프로세스를 하나의 통합된 기획으로 엮어내게 된다.
사업시행과 설계자·시공사 선정 권한은 주민에게 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주민(조합)을 서포트함으로써 통상 5년 정도 소요됐던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2년으로 대폭 단축시킨다. 대신 서울시는 늘어난 주택 중 일부를 공공임대 물량으로 확보하고, 또 주변에 공공시설도 추가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도시계획규제를 지역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업추진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 중에 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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