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본격 시행

박천영 앵커>

앱 마켓 사업자가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 사업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며 구글과 애플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앱결제 강제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고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립하는 등 시행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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