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

<출연 : 손정혜 변호사·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규제 강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사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단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최근 논란이 된 골목상권 관련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단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공정위가 카카오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는데, 관련 혐의가 뭔가요?

<질문 2> 이 대목에서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주목받는 이유를 짚어봐야 할 거 같은데요? 더불어 공정위의 칼끝이 카카오 자체가 아니라 김범수 의장을 정조준했단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 대기업집단 지정 관련 혐의는 대부분 총수 개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만큼 무게감도 남다르다고 하는데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카카오에 대한 처분을 정할 계획이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선 김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또한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위반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금산분리 원칙'이라는 게 뭔가요?

<질문 5> 공정거래위원회 판단대로 금산분리 위반이다, 이렇게 결론 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6> 카카오 무차별한 인수합병에 단 한 번도 제재의 손길이 제대로 닿지 않은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7> 이렇게 압박이 거세지자 골목 상권 침해 등에 대해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리라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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