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넷사업자, 학교가 정하라?..경기도교육청 갑질 시비

기사내용 요약
경기도 교사단체 및 일반직 공무원 조합까지 일제히 비판 성명
"통신전문 담당할 전문인력 없고, 행정업무 경감 정책과도 어긋나"
도교육청 "1·2차 스쿨넷 사업 이미 학교서 한 바 있어…지원팀 구성할 것"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개별 학교에서 선정토록 한 도교육청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2021.09.14.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을 각 단위학교로 떠넘기면서 학교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 교사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까지 "교육청의 갑질 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일 각 지역교육청에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학교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계획 및 온라인 설명회를 안내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스쿨넷 서비스'란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유·초·중·고 등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전용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4단계 스쿨넷은 이전보다 회선 속도를 높이고 요금을 인하하는 데 목표를 뒀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모든 학교에 스쿨넷 서비스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사업 추진 방식 의견을 조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2647개교 중 학교 자체 선정을 희망한 학교는 8곳, 나머지 99.6%에 달하는 2639개교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통신사업자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최근 각급 학교가 개별적으로 스쿨넷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면서 학교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우선 통신망 선정 등을 맡아 할 수 있는 전문적 인력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교육청은 스쿨넷 사업을 학교로 내려보내면서 그 명분으로 학교자치를 들고 있는데 학교에는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없다"며 "어떻게 학교가 통신 전문 업체와 장비들을 평가하고 사후 관리 감독까지 하라는 것인가. 결국 학교에 해당 사업을 떠넘기기 위해 학교자치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역시 "학교는 교육청과 다르게 전산 담당 공무원이 존재하지 않아 전산망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며 "결국 이 업무는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교사는 수업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전산공무원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정책에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경기교사노동조합은 "도교육청은 지난 2월 학교 공통업무를 지원하는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교육지원청 인력을 400명 이상 증원했다"며 "스쿨넷 사업 선정이야말로 모든 학교가 동시에 진행하는 학교 공통업무인데 개별 학교 선정으로 내려보내 인력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된다. 결국 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는 공염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동조합도 "올 상반기 스쿨넷 위탁계약을 희망하는 학교가 99%에 달함에도 타 시·도교육청과 달리 학교 스쿨넷 계약을 학교로 이관했다"며 "교육청은 말로만 학교 행정업무경감을 외치고 학교 현장의 고충과 인력 부족 등은 전혀 인지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자치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사업자 선정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3차를 제외한 1, 2차 사업을 학교에서 진행했던 바가 있고, 예산 역시 학교 기본운영비로 돼 있어 교육청이 이를 대신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지적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영됐다"며 "또 교육청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면 학교에서 통신사에 개별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불만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선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부분은 공감해 표준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고, 교육지원청별 지원팀을 구성해 학교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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