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탄소중립 기본법도 통과(종합)

김상훈 기자,박혜연 기자 입력 2021. 9. 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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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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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軍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 전기"
2050 탄소중립 목표..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이행절차 체계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박혜연 기자 =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성폭력 범죄나 사망사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0회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 공포안 16건을 비롯, 법률안 5건을 포함해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을 위해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일반법원으로 이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탄소중립 기본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의 수립과 점검 등 그 이행절차를 체계화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탄소중립 기본법'과 관련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를 꼽았다. 그러면서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낼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통령령안 중에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및 신분 위장 수사 특례를 규정한 개정법률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시 준수사항, 신분 비공개 수사 방법·통제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으나 신분을 위장한 함정수사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현행 수사체계 상 온라인 범죄의 증거 수집에 한계가 존재한 것이 개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노후지역을 주거·업무·상업기능 복합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형과 입지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awar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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