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플랫폼 제휴 현황 조사..카카오 겨냥

기사내용 요약
중개행위 해당하는 플랫폼 있는지 추가 조사
카카오페이 이어 추가 규제 나올지 주목
금감원, 금융플랫폼 리스크 우려 보고서 발간
금융위도 금융사 상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전수조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제휴를 맺은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보험 제휴 서비스에 제동을 건 바 있어, 향후 추가 규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맺은 보험 상품 제휴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이 손보사에 플랫폼 제휴 현황을 요구한 것은 최근 정부의 카카오페이 규제와 궤를 같이한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의 금융플랫폼 서비스들이 정부 등록이 필요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규제에 휘말린 카카오페이는 결국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추가 규제 대상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금감원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도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시사한 바 있다. 금감원은 보고서에서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고 새로운 영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지배력 집중,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시스템 불안이란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 기조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카드, 보험, 투자, 저축은행 등 전통 금융사를 대상으로 핀테크와의 '기울어진 운동장' 항목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핀테크에 기울어진 정책이 있다면 바로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핀테크에도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도 정부 규제에 예외가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당시 고 위원장은 "핀테크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업체의 중개행위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며 "손보협회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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