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가] '아파트가 뭐길래' 추경안도 처리 못하고 파행한 해운대구의회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파행을 맞으면서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파트 리모델링 조례안을 둘러싸고 구의회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당장 시급한 제3차 추경은 뒤로 밀려나 구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일 부산 해운대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0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해운대구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5개 의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지만, 10개 의안만 처리하다 끝내 파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미결된 의안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해운대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구정질문의 건 등 총 5건이다.

해운대구는 이 회기에서 기정예산 7759억원보다 6502억원 증가한 1257억원을 편성한 제3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구는 이번 추경안을 추석명절 전 의회심의·확정해 집행할 계획이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피해 긴급재난지원금 782억원을 비롯한 각종 복지예산이 포함됐다.

이번 구의회 파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여야는 회기 초반부터 논란을 일으켜온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 개정안과 좌동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의 건, 도시관리계획결정 행정특위 활동 연장의 건 등 산재된 현안을 상임위, 예결위 과정에서 제대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그대로 본회의로 떠넘겼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지난 10일 본회의 당시 리모델링 지원 개정안 찬반토론을 앞두고 폭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안이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예산 낭비를 일으키는 ‘포퓰리즘’이라며 지원 비율을 5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관철하려 했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결국 본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이에 대해 이명원 해운대구의장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임시회를 소집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성철 부의장은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예산 낭비와 더불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운대의 미래세대를 위해 아닌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9석의 의석 차지하면서 동수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