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부 장관 "NDC 상향 등 탄소중립 시대 제조강국.. 정부 총력 지원"

NDC 상향 관련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철강·석유화학 CEO 참석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관련해 “글로벌 경제질서가 대변혁하는 지금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새로운 시대 제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이날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NDC 상향과 관련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그동안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의 탈동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참여가 필수다.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발적 노력과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요청과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R&D 예타사업에 관심을,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 상쇄감축사업 인정비율 상향을 주문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구매 인센티브 확대, 부품생태계 미래차 전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투자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라며 지원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산업부는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연‧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내년 4179억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실증-사업화 등 전주기 예비타당성 사업을 2030년까지 6조7000억원을 추진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투자에 5조1500억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투자, 혁신기업 육성, 선제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1045억원을 투입해 다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하고, 사업재편 지원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취약한 산업을 신산업으로 전환‧육성한다.

문 장관은 “최근 NDC 논의와 관련,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수단 등을 감안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반영돼 실행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