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하청 상생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첫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열어 174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250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결정으로 공동기금에 참여한 1106개 중소기업 18만명 근로자가 학자금·의료비 등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원·하청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2016년 1월 도입된 제도다.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원청 등의 출연금에 대해 일대일 매칭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981개 중소기업 근로자 19만명에게 20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원 확대를 위해 사업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도 활발하다. 매년 20개를 밑도는 수준으로 설립되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난해에만 182개가 설립됐고 올해도 86개가 설립됐다.

지방자치단체도 가세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다. 경상남도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관내 공동기금에 대해 12억 원 출연했다. 충청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1억6000만원을 출연했다.

정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산업경쟁력 회복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주 절벽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조선업은 학자금·의료비·사택 등 폭넓은 복지 지원으로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를 개선해 최근 회복세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