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pick> 美, 10년간 '3조 5천억 달러' 재정 지출
서진석 기자 2021. 9. 14. 14:10
[EBS 글로벌 뉴스]
황대훈 기자
美, 10년간 '3조 5천억 달러' 재정 지출.
우리 돈으로 4천조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서진석 기자
네, 이렇게 엄청난 재정, 사회 안전망과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게 되는데요.
아직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작성하는 단계긴 하지만요.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산불 등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쓰이게 됩니다.
또, 3, 4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 최대 12주의 유급 가족 휴가,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 안전망 분야에도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인세를 5%P 늘려 26.5%로, 개인 소득세율도 39.6%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연히 작은 정부 추구하는 공화당, 반대 막심한데요.
하지만 미세한 차이로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중재 조치라는, 특별 절차까지 밟아가며 법안 통과, 강행하겠단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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