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역·일상 조화이룬 새 K모델 창출..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총력"(종합)

"1차 이어 2차 접종도 속도..접종·방역·일상 조화"
군사법원법·탄소중립법 의미 부여..오세훈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앞으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접종과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새로운 K-모델을 창출해 이 또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제40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백신접종과 관련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명 1차 백신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주신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우수한 백신 접종역량과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며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도 방역 완화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군사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립해 군 인권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중대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군 장병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국방개혁 과제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 법에 따라 성범죄 사건, 군 사망 사건, 입대 전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같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돼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의문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역시 이날 공포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고, 시행령 마련 등 정부의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다음 달까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함께 상향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의욕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실천해냄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되, 내부적으로도 과감한 에너지 전환과 경제사회 구조 혁신 등 저탄소 사회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에는 안건 심의에 앞서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유치위원회는 대내적으로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대륙별·국별 특성에 따른 맞춤 유치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며 "범국가적 유치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 만큼 역량을 결집해 유치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이 영상 연결을 통해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하에 유치 열기 확산, 해외 교섭 활동을 비롯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유치 활동이 먼 미래의 일이나 부산지역만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여겨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완비나 행사 인프라 마련 등도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또 정부와 각 부처 협력 하에 긴밀하고 빠르게 준비해 유치에 성공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사 포럼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일 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파이시티 발언'으로 자신이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한 바 있다.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돌아가면서 주재하는데 오 시장은 문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 직전 주재했던 8월31일 제38회 영상 국무회의 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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