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임대인' 425명이 떼먹은 전세보증금 5793억원 넘어

임대사업자 A씨, 284가구 보증금 567억원 미반환
소병훈 의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HUG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위 10위 임대인 현황(단위: 건, 백만원)© 뉴스1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지난달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나쁜 임대인'은 425명으로, 미반환 보증금은 579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게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8월31일 나쁜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5793억4910만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다.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는 571억7700만원을 대위변제했는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5300만원(0.3%)에 그쳤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다.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HUG가 344억3225만원을 대위변제했다 회수한 금액은 3억5266만원에 불과했다.

나쁜 임대인은 지난해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5.4% 증가한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 런던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약 20개월간 18만5000명은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