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이중 가격 심화..강남에선 격차가 2억 원

신규 전세계약 보증금과 갱신계약 보증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중 가격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7만여 건으로, 임대차 3법 처리 전인 1년 전보다 14% 급감했습니다.

신규계약 때와 갱신계약의 평균 보증금 차이는 9천6백만 원으로, 강남구에선 이 격차가 2억 원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갱신계약 청구권을 쓰더라도 결국 신규계약 때는 훨씬 많은 보증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다 보니 시장 왜곡이 발생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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