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세계 최초 빅테크 갑질 막는다 外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최근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를 가리지 않고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시민들은 경기도 지역 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배경 때문인지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방 투자자들의 서울 주택 매수 열풍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외지인이 거래한 비중은 25%가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데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 주택을 선호하는 배경은 무엇 때문인가요?

<질문 2> 정작 서울 거주자는 경기도 주택 매수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거래된 경기도 주택 29만 가구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은 17.3%로 지난해보다 늘어났는데요.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질문 3>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오늘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앱 마켓 사업자들로부터 개선 방안 및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소한 어떤 개선책을 제시해야한다 보세요?

<질문 4> 한편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쟁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해 독점적 지위를 누린 점이 문제가 된건데요. 공정위는 2013년 삼성전자가 경쟁OS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워치 시장이 현재와 판도가 달라졌을 것이라 진단하고 있더라고요? 무슨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5>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이 사실상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코인 거래소 중 28곳이 신고 '필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24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이 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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