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030 NDC 상향, 신중해야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시나리오를 보면 전체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게는 40%까지 차지합니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160GW까지 구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설비 구축도 어렵지만 전력계통을 연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오는 2030년 NDC에 대한 에너지 전문가의 말로, 2030년에 NDC를 상향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공격적으로 보급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지적이다. 그린뉴딜을 반영했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는 58GW였다. 상향된 2030년 NDC에서는 9차 전력 수급계획보다 2.5배 많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

NDC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해서 제출하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2030년 NDC를 확정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 대상으로 달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탄소중립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우리나라의 2030년 NDC는 지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35%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2030년 NDC는 당장 10년 안에 달성할 목표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약 30년이 남은 2050년 탄소중립과는 달리 정책을 촉박하게 시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연도도 2018년으로 설정, 2030년 NDC 상향이 도전적인 목표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설정한 미국, 1990년으로 설정한 유럽연합(EU)과는 상황이 다르다.

NDC는 우리나라가 각 나라를 대상으로 공언하는 목표인 만큼 국가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NDC는 한번 발표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목표'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면 국가 신뢰도가 훼손된다. NDC는 우리나라 발전 부문은 물론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 2개월 동안 2030년 NDC 세부 수치를 확정할 시간이 남아 있다.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목표를 신중하게 설정하길 바란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