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충남 찾아 중대재해법 등 고충 청취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충남지역 중소기업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과 함께 14일 오후 2시 중진공 충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충남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지역별 중소기업의 규제와 고충을 해소하는 간담회로, 충남은 인천, 충북, 서울, 경기 등에 이어 올해 13번째 방문지역이다. 이날 간담회는 총 8건의 현장애로 및 규제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수도미터 및 보호통을 생산하는 ㅇ기업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관련된 인증이 취소된 경우 동일 제품으로 재인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관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같은 모델로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볼트, 너트를 생산하는 ㄷ기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대한 인명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영업, 운영자금 조달, 조직관리, 작업관리 등 모든 업무를 혼자 결정하면서도 안전조직 부재, 법률 지식 부족, 안전예산 부족 등으로 동 법에 대한 준비가 절대 부족하여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산업용 일반고압가스 관련 도시계획 심의 개선, △소·부·장 범위 추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확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방안 마련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어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경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대표님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충남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