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극단적 선택' 자영업자들 분노.."4단계 거부 추석영업 강행할 수도"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 가운데)와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원장(사진 왼쪽 두번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코로나19(COVID-19)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발생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영업과 시간을 제한하는 방역지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대위(이하 비대위)는 14일 '온전한 영업 자유,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정경제단체인 소공연과 코로나19 발병 이후 설립된 비대위가 공식적으로 함께 외부활동을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오세희 소공연 회장과 김기홍 비대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치명률(사망률)로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의 영업금지·제한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반면,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서울 마포와 전남 여수에서 자영업자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했다는 게 알려지기도 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죽음까지 내몰리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방역당국에 책임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코로나19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이 동안 45만 곳이 문을 닫았다. 하루 평균 1000여 곳의 자영업자들이 폐업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주요 5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부적으론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온전한 손실보상 △금융대책 마련(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생활방역위원회·손실보상심의위원회 소공연 참여보장 등을 요구했다. 또 두 차례 자영업자 차량시위를 진행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김기홍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 등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추가 단체행동으로 이번 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이콧(거부운동)하고 추석 명절 영업을 강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기홍 비대위원장은 "조속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단체행동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호프연합회 회장은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등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라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른 적절한 손실보상도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문가 집단인 생활방역위원회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당사자인 소공연이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실보상 피해규모 전담부서도 설립할 예정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시간 차등화 등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었다"며 "당사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지침 완화요구에 따른 사회적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도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김기홍 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기본 전제가 잘 못됐다"며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20%만 자영업자와 관련된다는 연구가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80%는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다시 한번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현 공간대여업 회장은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화방이 있는데, 매일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얘기가 올라온다"며 "대출을 대출로 갚아야 하고 지난해 받은 것도 상환기간이 도래했다. 합리적인 방역정책으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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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