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삶,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추진전략 모색

주거지원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삶,
지역사회 통합돌봄 주거지원 추진전략 모색
-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 (9.14.) -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와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9월14일(화)오후1시광주광역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208호)에서“지역사회통합돌봄,주거혁신에도전하다”라는주제로2021년제3회지역사회통합돌봄2025비전공개토론회(이하‘포럼’)를개최*했다고밝혔다.

*(주최)보건복지부(주관)국민건강보험공단(후원)광주 서구,전남 순천시,전북 전주시,제주 서귀포시

보건복지부와국민건강보험공단은돌봄격차해소를위한양질의돌봄서비스기반구축을위해’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을추진하고있다.이에선도사업지역의우수사례및경험을공유하고,통합돌봄실현을위한주거지원정책의현황및향후추진전략에대해논의하기위해이번포럼을마련하였다.

*지역이 주도적으로자신의 지역에 맞는 돌봄서비스 모형을 개발하는 사업,2019년6월부터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 중

이날행사는보건복지부양성일제1차관,서대석광주광역시서구청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해종건강보험연구원장을비롯한전문가와지방자치단체공무원등이현장및온라인*으로참여한가운데진행되었다.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장 참석인원은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동시 진행(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https://youtu.be/gLPXCQPurtA)

포럼은지역별선도사업추진현황발표를시작으로박미선국토연구원주거정책연구센터장,이기주건강보험연구원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부연구위원의주제발표와엄기욱군산대교수가좌장을맡은지정토론순으로진행되었다.【붙임 참고】

지역발표*는광주서구·전남순천시·전북전주시·제주서귀포시4개선도지역에서2019년부터현재까지수행한선도사업추진현황을지역별특색있는우수사례와성과중심으로발표하였다.

첫번째발표(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는“지원주택을통한주거약자지원강화방안”이라는주제로발표하였으며,노인및장애인등주거약자의주거권을지원하는실현수단으로지원주택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또한,지원주택지원방안으로주택공급기관·사회서비스제공기관·지원서비스제공기관의역할분담을고려한운영구조,소득수준확대및돌봄필요도를고려한입주자선정,재원조달,단기및중장기제도개선의4가지정책방향을제시하였다.

두번째발표(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는“초고령사회대비서비스결합주거모델의방향과과제”라는주제로발표하였다.
인구고령화에따른장기요양수요에대응하기위해요양시설중심에서주거유형을다양화해왔던해외사례를소개하고,초고령사회를앞둔우리나라의주거복지정책현황과주거유형의다양화측면에서서비스결합주거모형을제시하였다.

-특히,서비스결합주거모형과관련한쟁점으로수요자및돌봄주택필요량,서비스및입주비에대한수요자의지불능력과의사,지역의수요및공급을고려한유형마련,필요한서비스종류및서비스에대한욕구,주거자원활용을위한단계별재원마련방안등을설명하였다.

이어진토론에서는노인,장애인등의주거지원실태와지역사회에거주하는통합돌봄대상자의주거지원방향과과제에대한관련전문가및단체의다양한의견제시와활발한논의가이루어졌다.

양성일보건복지부제1차관은“지역사회통합돌봄을위해서는무엇보다주거지원이기본요소가될것이며,단순히주거를제공하는것을넘어의료,요양,돌봄등주거유지서비스의필요성도사회적공감대를점차넓혀가고있다.”라고말했다.

또한“정부는지역사회통합돌봄주거지원서비스를더욱강화하고,돌봄을받는사람도돌보는사람도함께잘사는포용국가구현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

이해종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장은“현재국회에계류중인주거관련법률제정안및개정안의평가를포함하여지역사회통합돌봄의핵심중점과제중하나인주거영역의발전방안에대한충분한논의가이루어질것으로기대한다”라고말했다.

보건복지부는앞으로도권역별선도사업현장을순회하며통합돌봄로드맵등주제별논의와이슈확산을위한비전포럼을지속할계획이다.

한편,「비전포럼」은2019년부터통합돌봄의가치와철학을확산하고전문가,단체,지자체와함께나아가야할방향도모색하는공개토론의장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붙임 참고】

<붙임> 2021년 제3회「지역사회 통합돌봄2025비전포럼」개요

<별첨> 2021년 제3회 비전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