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난지원금 전국 최저 수준..불용예산 우선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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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에 대비해 불용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불용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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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성 예산 재검토..필요시 도의회 청사 건립 연기"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에 대비해 불용 예산이나 행사성 예산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천 의원은 14일 충북도의회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의 자체 재난지원금은 430억원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세종과 울산시 다음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문화예술, 여행업계 등 도민들의 삶은 팍팍해지다 못해 붕괴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이 예상되는 불용 예산을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사업비 미집행 현황을 보면 19개 실국 152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당초예산이 당해연도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행사성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 재난지원 예산으로 편성을 제안했다.
충북의 대표적인 행사는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127억원),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28억원), 솔라페스티벌 8억4000만원),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8억원), 무예액션영화제(8억원) 등이다. 179억원의 예산 중 순수도비는 75억 5000만원이다.
그는 필요시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 역시 과감히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내년 1월 공사발주와 착공해 2023년 12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사업 역시 현재의 의회 건물이 낡고 협소해 불편할 뿐 조금 늦출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 공사비 755억원 중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등을 제외한 600억원 이상을 도민들에게 먼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난 이후의 정책과 예산은 무용지물"이라며 "가장 필요하고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지원하고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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