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또 IT 기업 압박..이번엔 "경쟁사 사이트 접근 막지 마라"

올 들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또 새로운 내용의 행정 명령을 하달했다. 이번에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에게 고객들의 경쟁사 사이트 접근을 막았던 관행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13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앞으로 인터넷 기업이 자사의 플랫폼에서 경쟁사 사이트로 가는 링크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바이두 등 중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기업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공업정보화부는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불만을 접수한 뒤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인터넷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용자들의 경쟁사 접속을 차단한 것은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관행이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시장을 교란하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만약 인터넷 기업들이 이번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이 부과됨은 물론 규제 당국이 해당 업체의 앱을 내려받는 것을 금지하는 ‘철퇴’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올 들어 중국 정부가 자국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어오고 있는 강한 통제와 압박의 연장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동 부유’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천명한 후 경제 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천문학적인 자산 가치를 가진 대형 IT 기업, 이른바 ‘빅테크’들은 소수의 업체가 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를 무기로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부(富)를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최대 타깃이 됐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는 지난 4월 시장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28억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뒤이어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호출형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하자, 인터넷 안보를 저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부의 조사를 받았다.

텐센트도 규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는 텐센트가 반독점 관련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계열 게임사들의 합병을 허가하지 않았고, 뒤이어 검찰이 나서 텐센트의 메신저 앱인 위챗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에는 중국 정부가 평일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하면서 게임 업계도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