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576억 떼먹은 '빌라왕 A씨'.."나쁜 집주인 이름 공개해라"

임대사업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477가구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왕'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576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못 돌려 받은 세입자만 284가구에 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 대신 갚아줬지만 빌라왕에게 돌려 받은 상환 금액은 1억5300만원에 그쳤다. '나쁜 임대인'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 공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하 나쁜 임대인)은 총 425명으로 이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5793억 491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인은 2016년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용한 갭투기를 통해 2020년 기준 477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매입한 A씨다.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284가구의 보증금 576억 69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의 회수 금액은 1억5300만원으로 고작 0.3%에 그쳤다.

2위는 2020년 기준 591채의 등록임대주택을 보유하며 일명 '빌라왕'이라 불리던 B씨다. 그는 올해 8월까지 총 192가구의 보증금 357억 9925만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이에 HUG가 344억 3225만원을 대위변제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3억 5266만원에 불과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지난해 8월 257명에서 올해 4월 356명으로 38.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425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65.4% 증가했다.

소병훈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나 그들이 소유한 주택의 주소, 다른 가구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부터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런던시는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약 20개월간 약 18만 5000명이 나쁜 임대인 이력 확인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했다는 설명이다. 소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425명의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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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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